같은 서류를 봐도 결론은 갈립니다
손해사정은 약관과 관계 법규를 사고에 적용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정하는 일입니다. 기계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모을지,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 무엇을 손해로 볼지에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산정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격이 같고 업무 범위가 같아도, 판단하는 사람이 어느 쪽 이해관계 안에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중립이 어려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보험회사가 쓰는 손해사정사는 두 갈래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2조는 손해사정사를 고용 여부로 나눕니다.
| 구분 | 보험회사와의 관계 |
|---|---|
|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된 직원. 인사 평가와 보수를 보험회사가 정함 |
| 위탁 손해사정사 | 보험회사가 업무를 위탁. 물량 배정과 수행실적 평가를 보험회사가 함 |
어느 쪽이든 자기를 평가하고 다음 일을 주는 쪽이 보험회사입니다. 개인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한쪽에만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규제가 그 유인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은 감독당국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조항 |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것 |
|---|---|
| 제185조 제3항 | 고용한 손해사정사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쓰지 말 것 |
| 제185조 제4항 |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 자회사에 일정 비율을 넘겨 위탁하면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 보고·공시할 것 |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의2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위탁평가기준을 세울 때 손해사정사별로 보험금액·손해율을 평가하거나 손해율 총량 한도를 두는 등 사실상 보험금 부지급·삭감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험회사는 선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중립성은 선임 단계에서부터 보장됩니다. 2024년 개정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협회 표준동의기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을 보면 요점이 드러납니다.
| 부동의 사유의 성격 | 예 |
|---|---|
| 법규 위반 이력 |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감독당국 제재를 통지받은 경우 |
| 형사·특별법 위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변호사법·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
| 보수 이중 청구 |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건에서 신청인에게 추가 보수를 요구·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수사·조사 진행 중 | 보험사기 인지보고로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 업무범위 이탈 | 보험금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 밖의 일을 하기로 약속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전부 손해사정사 개인의 결격 사유입니다. "이 건은 우리가 맡겠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같은 보험회사 사정은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결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선임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가 들어가더라도 보험회사가 내용을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중립은 형식에 그칩니다. 그래서 보정 요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정 요청이 허용되는 범위 | 사실관계가 명백한 오류, 계산상 오류의 정정에 한정 |
| 금지되는 것 | 결론을 바꾸라는 요구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 수정 요청 특정 방향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행위 |
| 형식 | 보정 요청은 원칙적으로 서면, 사유를 명시 |
진행 경과를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지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보험회사의 지휘·통제 관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위탁 손해사정사에게는 이런 방어막이 없습니다. 애초에 보험회사가 사용자이거나 위탁자이므로, 지시와 보정 요청을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제출한 결과가 기본 평가자료가 됩니다
중립적으로 작성해도 보험회사가 무시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임권을 행사한 경우, 독립손해사정사의 조사 결과를 기본 평가자료로 인정합니다. 보험회사가 따로 위탁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같은 사고를 두 번 조사해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쪽을 고르는 방식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착수 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으면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선임권 안내를 받으셨다면 3영업일이 기한입니다.
소비자 선임권 신청하기 → 상담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독립"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의 구분은 고용 여부만 봅니다. 누가 선임했는지는 명칭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상대도 대부분 독립손해사정사입니다. 즉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말 자체가 소비자 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 정리한 세 가지 보장은 소비자가 선임권을 행사해 직접 선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은 손해사정사가 독립손해사정사라고 소개하더라도, 선임 주체가 보험회사라면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선임 전에 볼 것
보험회사는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근거 |
|---|---|
| 적법하게 등록된 손해사정사일 것 | 보험업법 제187조 |
| 보수교육을 이수했을 것 | 보험업법 제186조의2 |
| 손해배상보장 예탁금 예탁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 보험업법 제191조 |
| 협회 표준동의기준 충족 |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 제2호 |
업무범위 종별도 맞아야 합니다. 신체 손해를 다루는 건이라면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차량 건이라면 해당 종별이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와 업무범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일부러 적게 산정한다는 말인가요?
- 개별 손해사정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를 평가하고 다음 일감을 주는 쪽이 보험회사라는 구조는 남습니다. 법이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쓰지 못하게 하고, 손해율 총량 한도 등으로 부지급·삭감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도 그 구조를 전제한 조치입니다.
- 보험회사가 제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재 이력, 형사처벌, 보수 이중청구, 수사 진행, 업무범위 이탈 등 손해사정사 개인의 결격 사유로 한정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재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문자·전자우편 등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선임하면 보험회사가 제 손해사정서를 무시하지 않나요?
- 소비자가 선임권을 행사한 경우 독립손해사정사의 조사 결과를 기본 평가자료로 인정합니다. 보험회사가 별도로 위탁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보험사가 보내준 손해사정사도 독립손해사정사라던데요.
- 맞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그 상대는 대개 독립손해사정사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정리한 보장은 소비자가 선임권을 행사해 직접 선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명칭이 아니라 누가 선임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 보험금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누락되거나 잘못 적용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손해사정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정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