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용근로자 임금은 얼마인가
기준이 되는 일당은 두 가지입니다.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입니다. 여기에 월 가동일수를 곱해 월 임금을 만듭니다.
| 구분 | 산정 | 월 임금 |
|---|---|---|
| 공사부문 보통인부 | 172,068원 × 20일 | 3,441,360원 |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 95,767원 × 25일 | 2,394,175원 |
| 두 임금의 평균 | 133,918원 × 25일 | 3,347,938원 |
공사부문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서 나오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조부문 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분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표 기관도 적용 시점도 다릅니다.
왜 같은 임금인데 금액이 세 개인가
적용하는 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통상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씁니다.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공표되는 값이고, 판례가 오랫동안 이 기준을 사용해 왔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은 두 임금을 함께 놓고 평균을 냅니다.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이 공사부문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평균을 내면 공사부문 단독보다 낮아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두 값의 차이는 월 93,422원입니다. 12개월이면 100만 원이 넘고, 상실수익액처럼 여러 해에 걸쳐 계산되는 항목에서는 차이가 그대로 배수로 커집니다.
월 가동일수가 20일로 바뀐 이유는
2003년 이후 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아 왔습니다. 이 기준이 2024년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선고한 판결(2020다271650)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이 줄고 공휴일이 늘어난 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가 달라진 점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1년 만에 기준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20일은 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은 위 산식대로 25일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같은 사고에서 두 개의 일수가 공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거나, 증명된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을 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적용 이유 |
|---|---|
| 주부 |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평가 |
| 학생 · 취업 전 | 사고 당시 소득이 없으므로 장래 소득을 일용 기준으로 산정 |
| 무직 · 구직 중 | 가동능력이 있는 이상 0원으로 보지 않음 |
| 프리랜서 · 현금 소득자 | 증빙된 소득이 일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 사업소득자 |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유지되는 경우 |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이 0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두 항목이 통째로 빠진 산출 내역서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만으로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진단서 내용,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결과, 기왕증 기여도, 과실비율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실수익액은 장해 평가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보험사 산출 내역에서 볼 지점
어느 값을 썼는가
공사부문 단독인지 두 임금의 평균인지 확인합니다. 위 표의 세 값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며칠을 곱했는가
보험사 산식은 25일, 법원 기준은 20일입니다. 어느 쪽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단가와 일수의 짝이 맞는지 봅니다.
시점이 맞는가
노임단가는 연 2회 바뀌고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적용일이 다릅니다. 오래된 단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 증빙이 없으면 보상이 0원인가요?
- 아닙니다.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주부, 학생, 무직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노임단가는 언제 바뀌나요?
- 공사부문은 대한건설협회가 연 2회 공표하며 1월 1일과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조부문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분이 1월 1일과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표 주기가 달라 시점에 따라 조합이 바뀝니다.
- 월 가동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바뀌면 보상이 줄어드나요?
- 일수만 놓고 보면 줄어듭니다. 다만 노임단가 자체는 매년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월 임금액이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시점에 적용되는 단가와 일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적용한 일용근로자 임금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산출 내역서를 요청해 어느 단가에 며칠을 곱했는지 확인합니다. 총액만 받으면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단가 공표 시점과 사고 시점이 어긋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산출 내역서에 적힌 단가와 일수가 사고 시점 기준에 맞는지,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이 빠짐없이 잡혔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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