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임권 제도,
3영업일부터 시작입니다

실손보험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건에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손과 정액을 같이 청구했다면 실손 담보 부분이 대상입니다. 정액 담보는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라 손해사정 대상이 아닙니다.

선임권을 행사하는 세 가지 길

언제 선임하느냐에 따라 근거 조항과 보수 부담이 갈립니다.

제3보험상품은 "사고 통보"를 청구 접수가 완료된 날로 봅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 표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선임 자체가 무산되거나 보수 부담이 넘어옵니다.

선임 사실은 손해사정사가 대신 알릴 수 있습니다

선임한 뒤에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규정은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임계약을 맺으면 손해사정사가 선임동의 요청서와 위임장을 준비해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손해사정이 시작된 뒤

자료를 받으면 10일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자료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손해사정을 마쳐야 합니다. 넘어가면 지연 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

보정 요청은 10일 안에,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백한 오류나 계산상 오류의 정정에 한정됩니다.

결론을 바꾸라는 요구,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 수정 요청, 특정 방향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영업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착수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뒤에도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신청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선임권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청구건에 대해 손해사정 착수 이전에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그 청구건이 손해사정 대상인지, 이미 착수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영업일이 부족합니다. 늘릴 수 있나요?

연장을 요청하면 10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에서 정비업체나 의료기관에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 건 등 일부 경우에는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회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보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침묵으로 시간을 끄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손과 정액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실손 담보 부분이 손해사정 대상입니다. 정액 담보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라 손해액을 사정할 여지가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