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가이드 · 후유장해
같은 부위를 다시 다쳐
보험금이 줄었다면
기왕증이 있던 부위라도 이번 사고로 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금액을 줄였다면 통보서가 기존 장해를 뺀 것인지, 기왕증 비율만큼 깎은 것인지부터 가르십시오. 둘은 근거도, 다시 볼 자리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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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8개 항목
통보서의 말부터 가르기
기왕증은 이번 사고 전부터 있던 병이나 손상을 말합니다. 기왕증 때문에 후유장해 보험금이 줄었다는 통보는 대개 아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한 덩어리로 안내받기 쉽지만, 무엇을 다투는지가 다릅니다.
| 통보서에 적힌 말 | 줄이는 방식 | 다시 볼 자리 |
|---|---|---|
| 기왕장해 차감 | 같은 부위에 이미 있던 장해의 지급률을 이번 지급률에서 뺍니다 | 그 장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몇 %였는지, 같은 부위인지 |
| 기왕증 기여도 감액 | 기왕증이 이번 장해에 영향을 준 비율만큼 보험금을 %로 깎습니다 |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인지, 기왕증 때문에 장해가 커졌는지 |
기왕장해 차감 — 약관이 정한 계산
지금 쓰이는 상해보험 약관은 후유장해보험금 조항에 차감 규정을 둡니다. 이미 보험금을 받은 부위에 장해가 더해졌을 때뿐 아니라,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장해도 받은 것으로 보고 뺍니다.
근거 · 상해보험 약관 후유장해보험금 조항(제7항·제8항). 조항 번호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은 지급률끼리 뺍니다. 한쪽 무릎 관절에 뚜렷한 장해(10%)가 있던 분이 같은 무릎을 다시 다쳐 심한 장해(20%)가 남았다면, 지급률은 20%에서 10%를 뺀 10%입니다.
| 구분 | 지급률 |
|---|---|
| 이번 사고 뒤 최종 장해 (한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 심한 장해) | 20% |
| 직전까지 있던 장해 (같은 관절, 뚜렷한 장해) | − 10% |
| 지급하는 지급률 | 10%가입금액 1억 원이면 1,000만 원 |
그래서 차감 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숫자는 빼는 쪽의 지급률입니다. 이 숫자를 누가, 어떤 자료로 정했는지를 아래 두 가지로 확인합니다.
뺄 장해가 실제로 있었나
약관이 빼라고 하는 것은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곧 장해분류표로 평가되는 장해가 그때 남아 있었을 때의 지급률입니다.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었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보험에 들기 전에 생긴 장해는 그때 장해진단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예전 진료기록과 영상을 보고 지급률을 정해 통보합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치료를 받고 회복된 상태였다면 뺄 장해가 없습니다. 기록에 진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장해가 남아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 장해가 남아 있었더라도 몇 %였는지는 그때의 상태로 따집니다. 이번 사고 뒤의 상태에서 거꾸로 짐작한 지급률이라면 근거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인가
차감은 동일 부위일 때만 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고, 그 가운데 좌우가 있는 부위는 따로 봅니다.
근거 · 장해분류표 총칙 2. 신체부위
예전 장해가 왼쪽 무릎이었고 이번에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면 뺄 것이 없습니다. 통보서에 「같은 무릎」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예전 진료기록이 어느 쪽이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여도 감액 — 조항이 있는 계약만
기여도 감액은 약관에 계약 전부터 있던 장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무거워졌으면 그 영향이 없었을 때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약관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확인할 것 | 내용 |
|---|---|
| 계약 시기 | 지금 쓰이는 표준약관에는 기여도 감액 조항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계약에는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가입 당시 약관 본문에서 감액 조항을 직접 찾습니다 |
| 감액의 요건 | 조항이 있어도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깎지 못합니다. 그 기왕증 때문에 이번 상해가 무거워졌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
| 분류표상 기여도 | 장해분류표 안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따로 반영하는 항목은 척추뿐입니다. 척추가 아닌 부위를 분류표상 기여도라며 깎았다면 근거부터 다시 봅니다 |
근거 · 상해보험 약관의 기왕증 감액 조항(해당 계약에 한함), 장해분류표 척추 판정기준
교통사고 대인배상처럼 손해배상으로 받는 돈에서 말하는 기왕증 기여도는 이와 다른 체계입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 통보서를 볼 때는 위 세 가지로만 따집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 차감인지 기여도 감액인지통보서에 적힌 말과 계산식을 봅니다. 지급률을 뺐는지, 금액에 비율을 곱했는지.
- 차감이라면 기존 장해의 근거빼는 지급률을 예전 장해진단으로 정했는지, 진료기록을 보고 보험사가 정했는지. 회복된 기록은 없는지.
- 같은 부위인지예전 기록과 이번 장해가 같은 쪽, 같은 신체부위인지.
- 기여도 감액이라면 계약의 약관가입 당시 약관 본문에 감액 조항이 있는지. 척추가 아닌데 분류표를 근거로 들지 않았는지.
- 합의 전에 숫자를 확정빼는 지급률이나 감액 비율은 한 번 합의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근거를 받은 뒤에 서명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 통보서(계산식이 적힌 것), 이번 후유장해진단서, 예전 진료기록과 영상 판독지, 보험증권과 가입 당시 약관입니다. 약관은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가입 시기의 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험 들기 전에 다친 부위인데 후유장해 보험금을 못 받나요?
-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로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부위에 이미 장해가 있었다면 그 지급률만큼 빼고 지급하는 것이 현행 약관의 방식입니다.
- 예전에 그 부위로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빼나요?
- 아닙니다. 약관이 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남아 있던 장해의 지급률입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면 뺄 장해가 없고, 장해가 있었다면 몇 %였는지를 그때의 기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 왼쪽 무릎을 예전에 다쳤는데 이번에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이것도 빼나요?
- 빼지 않습니다. 장해분류표는 왼쪽과 오른쪽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차감은 같은 부위일 때만 합니다.
- 통보서에 기왕증 기여도 50%라고 적혀 있습니다. 차감과 같은 말인가요?
- 다른 제도입니다. 기여도 감액은 기왕증이 이번 장해에 영향을 준 비율만큼 보험금을 깎는 방식으로, 약관에 그런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이 조항이 없어 계약 시기부터 확인합니다.
이 가이드는 블로그 글 「기왕증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이 줄었다면, 기존 장해 차감 기준」을 약관 원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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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사정사 송수범금융감독원 등록 BD00003458
보험사 통보서, 이번 후유장해진단서, 예전 진료기록을 보내 주시면 차감인지 기여도 감액인지, 빼는 지급률이 어떤 자료로 정해졌는지, 같은 부위가 맞는지를 약관 원문과 맞춰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통보가 맞는 사안이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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