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 가이드

거절 통보에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때 회사는 근거로 삼은 조항을 함께 적습니다. 어느 조항을 들었느냐에 따라 다퉈볼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액이 아니라 이유부터 보셔야 합니다.

신체손해사정사 송수범
보상연구소/손해사정/가이드

여기는 청구한 보험금이 거절·삭감된 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직 청구 전이거나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를 받으신 단계라면 소비자 선임권 쪽이 맞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교통사고 보상에 따로 있습니다.

01  유형

거절 사유는 네 갈래로 나뉩니다

거절·삭감 통보의 문구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거가 되는 구조는 대체로 다음 넷 중 하나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갈립니다.

유형회사가 드는 근거
면책사유 해당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유에 걸린다는 판단입니다. 고의, 특정 위험 활동 중의 사고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가입 당시 청약서에 적어야 할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빠뜨렸다는 판단입니다. 계약 해지나 부지급으로 이어집니다.
인과관계 부인 사고와 현재 상태 사이에 연결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기왕증이 있거나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난 경우에 자주 나옵니다.
지급사유 미해당 약관에서 정한 진단 기준이나 장해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진단서 문구와 약관 정의를 맞대는 다툼이 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회사가 어느 쪽을 들었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알릴 의무를 문제 삼았다면 가입 전 진료 기록이, 인과관계를 문제 삼았다면 사고 직후의 초진 기록과 영상이 중심이 됩니다.

통보서에 근거 조항이 적혀 있지 않거나 문구가 모호하면 보험회사에 부지급 사유와 근거 조항을 문서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을 들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반박할 대상 자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02  후유장해

계약일자가 적용 기준표를 가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정해집니다. 이 분류표는 그동안 두 차례 크게 바뀌었고, 가입 시점의 분류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조회한 지급률이 내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5년 3월 31일 이전 계약
급수 방식
장해 상태를 급수로 묶어 판정하던 구조입니다. 지금의 부위별 지급률과 산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2005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계약
신체부위별 지급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준을 맞춘 통합 분류표가 적용되던 구간입니다. 부위마다 지급률이 정해집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계약
개정 분류표
13개 신체부위 전반이 개정되어 판정 기준이 구체화되고 항목이 추가된 현행 분류표입니다.

근거 · 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05년 개정, 2018년 4월 1일 시행 개정)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지급률을 몇 퍼센트로 볼 것인가입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관절 운동 범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영구 장해로 볼 것인지 한시 장해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03  범위

손해사정으로 다룰 수 있는 것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일을 합니다. 의무기록과 약관을 맞대어 지급 대상인지, 얼마인지를 따지고 손해사정서로 제출합니다.

손해사정 업무손해사정 업무가 아닌 것
손해액 산정 및 근거 정리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 검토
후유장해 지급률 평가
손해사정서 작성·제출
소송 대리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법률 대리
상대방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보험회사가 든 근거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약관 문언보다 좁게 해석했을 때 손해사정으로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히 면책에 걸리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을 붙여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접수하시면 실익부터 말씀드립니다. 다퉈볼 여지가 없는 사안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리한 글

아직 청구 전이거나 심사 단계라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를 받으셨다면 소비자 선임권 쪽입니다. 착수 전에 선임하면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은 뒤에는 이 요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이라면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간병비 다섯 항목의 산정 구조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금 계산기도 함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