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부지급,
해지 요건과 인과관계는 별개입니다

해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안 날부터 1개월, 체결일부터 3년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해지권에는 두 개의 제척기간이 함께 붙습니다.

•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근거 · 상법 제651조

둘 중 하나라도 지났다면 보험사는 그 사유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부지급 통보서에 고지의무위반이 적혀 있다면, 계약 체결일과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시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질문에 없던 사항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추정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청약서 질문표에 적힌 항목이라도 실제로 계약 인수 여부나 조건에 영향이 없었다면 추정이 뒤집힐 수 있고, 반대로 질문표에 없던 사항을 근거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그 사항이 중요했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해지가 유효해도 보험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위반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근거 · 상법 제655조 (2014년 개정)

즉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실제 보험사고의 원인이 서로 무관하다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번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혈압이고 보험사고가 사고성 골절이라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부존재는 누가 증명하나

조문 문언상 "증명된 경우"라고 돼 있어, 실무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청구권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명, 발병·수상 경위, 기존 병력과 이번 사고의 의학적 관계를 소견서·의무기록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부지급 처리했다면, 그 부분이 다툴 지점입니다. 해지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같은 것으로 뭉뚱그려 통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확인할 순서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보험사 쪽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면, 해지 자체를 다투거나 최소한 이번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해지되면 이번에 청구한 보험금도 못 받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55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이번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입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법 제651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일자와 해지 통보일을 확인해보십시오. 다만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기준도 함께 지켜져야 하므로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다 듣고 대신 적었는데 제 책임인가요?

보험사(모집자 포함)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는 사정, 문자·녹취 등 정황이 있다면 확인해볼 부분입니다.

고지하지 않은 병과 이번 사고가 관련 없다는 건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실무적으로는 청구권자 쪽에서 진단명·경위·의무기록을 근거로 인과관계 없음을 먼저 정리해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서에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